결혼 사기
한 이혼여성이 체팅 싸이트를 개설하고 미국에 한남성을 음란한 나체 사진으로 유혹 관계후 이를 빌미로 결혼을 요구한다 남성은 여성의 아버지가 지역 유명 병원의 의사란점과 전남편의 폭행으로 이혼을 했고 국민학교6학년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 만남과 결혼 자체는 문제성이 있으나 확실한 여성 부모의 신분을 생각하여 결혼을 결심했고 여성과 아들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결혼생활 며칠후 남편은 아내에게 사준 최신 드로이드 폰을 보다가 한 메세지를 본다 왜 전화를 안받느냐? 강한 어조는 남성임을 확신하고 아내에게 묻는다 누구냐고? 아내는 친오빠라고 대답했고 남편은 연락해 보라고하고 전화기를 건네 받고 통화 하기를 형님 오셨으면 연락 주시고 한번 들리시지 연락도 없으셨나요? 오빠는 잘사는거 보고나서 들리려고 했네 라는 애매한 말만 하고 전화를 끝는다
남편은 생각한다
친오빠라면 여 동생이 한국에서 먼 미국으로 잘알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산다면 미국으로 바로 옆동네 올때 오면 온다 왔으면 왔다 왔으면 동생집에 와서 동생을 위하여 힘이 되어주는것이 상례인데 남편몰래 그것도 온지 한달이나 되었고 6개월이나 더 체류 할거라는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쉽게 이해 하지 못하였다
하여 정말 친 오빠가 맞냐고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묻자 아내는 신경질적으로 대답한다 친 오빠 맞는데 되 묻냐고 그와중에 메세지가 다시 오기를 왜 그사람과 통화 하게 했느냐?
남편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 더이상 말을 못했고 며칠후 되묻자 사느니 안사느니 큰 싸움으로 번졌다
며칠후 아내는 짐을 싸고 휴스톤 친구집으로 간다고 하면서 옆동네 오빠에게 간후 연락을 끝는다
아내는 3주후 남편에게 다시 돌아 왔지만 계속되는 다른 문제들로 남편과 아내는 행복하지 못했고 결국은 아내는 아이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한국으로 돌아온 아내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민 초청은 해주기를 원했고 남편은 한번 다시 믿어 보기로 하며 이민 초청을 다시 시작해 주었다
아내는 아이와 생활하기 힘든점을 남편에게 강조 생활비를 이민 초청이 끝날때까지 해줄것을 요구했고 남편은 아내가 전 남편이 지급하는 월60만원의 생활비로 아이를 데리고 생활하기 힘들것 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후 2년7개월동안 생활비 및 초청 경비(한화 8천만원)를 매달 지급했다
아내는 이민 초청이 다끝난 시점에 미대사관 영주권 인터뷰를 하지 않고 남편과 모든 연락을 끝는다
2달후 다시 연락이 온 아내에게 남편은 화가 났지만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어 대화를 받아들인다 아내가 남편에게 한가지를 요구한다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 할때까지만 앞으로 5년만 더 기다려 달라고 남편은 받아 들일수 없지만 아이 문제를 들고 말하는 아내에게 말한다 그럼 한국에서 결혼신고 하라고 그러면 50년 이라도 기다려 주겠노라고 아내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단호이 거절하고 다시 연락을 끝었다
남편은 한국으로 나와 아내와 대화를 시도 했지만 아내는 거절하며 남편에게 메세지를 보냈다 메세지 내용은 짧게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 남편은 만나 대화를 원했지만 아내는 대화를 거절하는 대신 남편을 경찰서로 대려가 울면서 수사관에게 고소하며 말한다 이사람은 내 남편도 아닌데 집에 찿아와 귀챦게 한다고 황당한 이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모른 남편은 그래도 법률 상식이 있으므로 아내가 잘못알고 있는 법률상식으로 계획적 사기를 준비했다는 것을 즉감했다
결혼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한쪽에서 하면 법적 부부입니다
이 못된 여성은 한국에서는 결혼이 안되어 있으니 형사법이 아닌 민사가 될거라고 생각했고 여지껏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는 법적 소송으로 가도 없다고 하면 어찌하겠는가? 계획한 겁니다
허지만 민사로 가기 위해선 법적으로 부부라고 강조 했어야 하며 같이 살수 없는 다른 이유를 말했어야 합니다
법적 부부로 말했으면 생활비로 받은 돈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 법원 판결을 따라 지급하면 되며 앞으로 미국에서 있을 남편의 법정 이혼 소송을 한번에 가져갈수 있었을 터인데 머리를 너무나 나쁘게 쓰다보니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사기죄가 자동적으로 성립되는데 이유는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자진 경찰서로 가서 남편이 아니라고 수사관 앞에서 자백했으며 이는 경찰서 비디오에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되로 이민 초청 및 생활비를 2년 7개월동안 지급했으며 지급의 이유는 아내이고 자식이기 때문 입니다 이러므로 아내가 스스로 자백한 남편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금품을 목적으로 한 결혼 사기 입니다